제주도는 19일 문화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 사진=제주도


제주도가 지역 문화 예술인 138명과 6개월 간 진행한 '문화자치 원탁회의'가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추진할 과제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 없이 포괄적인 문화헌장만 남기면서, 실속 보다 구호만 남았다는 비판에서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제주도는 문화헌장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실천 가능한 과제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제주도 문화헌장'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된 문화헌장은 총 12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제주가 지닌 고유한 가치와 공동체적 쿨사이다릴게임 정신을 근간으로, 모든 도민이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문화자치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12개 과제는 ▲지역 문학 발전 ▲생애주기별 교육, 평생학습 확립 ▲문화예술 시설 확충, 리모델링 ▲도민 참여 문화정책 협의체 구축·운영 ▲국제 문화 네트워크 확장 ▲주민주도형 문화 활동 ▲디지털기술과 전통문화 릴게임갓 융합 ▲예술인 창작권 보장, 정당한 보수·복지 지원 ▲대표 축제 활성화 ▲공모·평가제도 개선 ▲청년 예술가 역량 지원 ▲고유한 문화유산 발전 등으로 정리된다.

제주도가 노력해야 할 문화헌장 과제 가운데는 예술인을 위한 정당한 보수·복지 복지, 공모·평가제도 개선 등 유의미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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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화자치 원탁회의가 결성되고 운영된 과정을 감안하면, 헌 바다이야기모바일 장으로 끝내는 마무리가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문화자치 원탁회의는 2023년 제주도의회 주도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가 제정되면서 출발했다. 그러나 2024년 한 차례도 원탁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올해 6월 문화 예술계 인사 138명이 참여한 원탁 사아다쿨 회의를 출범했다. 원탁회의는 ▲문화협력 국제교류 ▲지역문학 ▲문화 공동체 ▲문화예술 교육 ▲디지털 문화기술 ▲문화예술 기반시설 ▲청년문화 예술 ▲문화관광 ▲문화자치 거버넌스 ▲문화유산 보전활용 ▲문화예술 창작복지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등 12개 분과로 나눠 선포식이 열린 12월까지 7개월 간 활동했다.
제주도는 각 분야 문화 예술계 종사자, 특히 제주 안에서만 아니라 제주 밖에서도 인사들을 초빙했으며, 분과 별로 나눠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원탁회의를 통해 정한 과제들 가운데 실제 내년 본예산에 사업으로 반영된 것은 전무하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원탁회의 출범 당시 "원탁회의는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인 문화정책을 제안한다"며 "10월 문화헌장 선언을 통해 2026년부터 문화정책 이행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헌장만 남은 현재로서는, 해가 바뀐 뒤 이번에 정한 과제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할지 다시 정해서, 2027년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질적인 문화정책을 제안한다는 내용도 포괄적인 헌장 내용을 감안하면 거리가 멀다. 내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제대로 된 문화헌장 후속 조치를 걱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한계는 6월이 지나야 출범한 문제가 영향을 끼쳤다.




지난 6월 원탁회의 출범식 현장 / 사진=제주도


문화 헌장 내용을 봐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점이 발견된다. '도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정책 협의체'는 현재 운영 중인 제주도 문화협력위원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두 조직 사이에 권한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의문이 앞선다. 더욱이 제주도는 올해 11월 제3기 문화협력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위촉직 공개모집 실시, 구성원 다양성 강조 등 도민 참여를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때문에 138명에 달하는 도민들의 고민을 모은 문화자치 원탁회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문화 정책을 기대한 입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아쉬움이 들 수 밖에 없다. 전체 과제 가운데 일부 상징적인 사업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단계까지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긴 안목에서 행정과 민간이 함께 지역 문화정책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원탁회의와 문화헌장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내년에 문화헌장 과제 가운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과제들은 빠르게 절차를 밟아가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이다. 또한 내년에는 원탁회의를 개최하면서, 연초부터 시작해 과제나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