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 남양주시 왕숙 1공공주택지구(오른쪽)와 진접2 공공주택지구(왼쪽) 모습./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 공공주택지구 C1블록에는 당초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행복주택) 296가구가 6동(棟)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었다.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1년 12월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책정한 사업비는 982억원이었다. 그런데 이달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현장의 사업비를 1178억원으로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건물 수는 5동으로, 주택 수는 272가구로 줄었는데 사업비는 오히려 20%나 늘어 릴게임바다신2 난 것이다. LH 측은 “당초 예정보다 사업이 늦어지고 공사비도 오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공 주도로 향후 5년간 주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치솟은 공사비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 사업조차 일정을 늦추거나 비용을 증액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존 사업장의 비용이 늘 바다신2 다운로드 어나면 신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목표 물량 중 40% 넘는 55만6000가구가 LH 담당인데, 정부는 LH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했다. 이 때문에 공급 목표를 채우는 과정에서 LH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무리하게 공공 직접 개발을 고집하기 릴게임손오공 보단, 민간의 역량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재정 부담도 적고 공급 효과도 클 것”이라고 조언한다.
◇공공주택 공사비 인상 도미노
이달 분양을 앞둔 인천 영종국제도시 A24블록 공공주택 사업도 지난달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주택 수는 638가구에서 641가구로 3가구 늘었는데, 사업비는 1702억원에서 37 바다이야기무료 57억원으로 2000억원 넘게 급증했다. 세종시 5-1생활권 L13블록도 주택 수는 그대로인데 사업비만 454억원에서 609억원으로 늘렸다.
이처럼 공공주택 사업비가 줄줄이 오른 가장 큰 원인은 최근의 이례적인 공사비 급등이다. 코로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건비와 자재 값이 치솟으면서 지난 10월 기준 건설 공사비는 2020년 황금성게임랜드 1월보다 32% 올랐다. 각종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 역시 비용을 증가시킨다. 성남복정 C1블록의 경우 당초 올해 3월이던 완공 예정 시점이 2027년 10월로 늦어졌고, 인천영종 A24블록 역시 2012년에 시작된 사업이 이제야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도시 개발 공기업 출신의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에는 전문 로펌들까지 가세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지에서 희귀종 생물이나 문화재가 발견되기도 하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다”며 “공공 개발이라고 무조건 빠르다는 것은 과거 군사 정부 때나 통하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9·7 대책도 차질 빚나
정부는 지난 9월 ‘9·7 공급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연평균 27만 가구씩 5년간 수도권에서 주택 135만 가구를 착공하기로 했다. 공사를 시작하려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작업이 선행돼야 하므로, 2018년 첫 발표 이후 토지 조성까지 상당 부분 진척된 3기 신도시가 이번 대책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역시 공사비 급등의 충격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속도가 빠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A2블록은 2022년 1월 최초 사업계획 승인 당시 사업비가 2676억원으로 책정됐지만 실제 착공 시점에는 이보다 688억원(25.7%) 오른 3364억원으로 변경됐다.
전문가들은 택지 매각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늘어나는 공사비로 인해 LH의 재무 부담이 커지면 신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작년 말 기준 LH의 부채는 160조원, 부채비율은 218%에 달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LH의 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208%로 낮추라고 권고했으나, 최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목표치를 ‘2028년 232%’로 완화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마땅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공공 직접 개발을 고집하면 LH에 과부하가 걸릴 뿐더러, 정책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며 “공공 주택으로 활용하기 적절치 않은 택지는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