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을 둘러싼 규제 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이어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쿠팡의 홈플러스 인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쿠팡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 전방위 세무조사 착수
22일 바다이야기릴게임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약 150명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와 별도로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혐의 등을 들여다보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 바다이야기룰 서다.
형식상 조사 대상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지만, 실제로는 쿠팡의 전반적인 거래 구조를 폭넓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함께 투입되면서, 쿠팡 미국 본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에 대해서도 정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다이야기#릴게임
국세청 측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쿠팡 ‘홈플러스 인수론’ 재부상





홈플러스 동대문점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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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쿠팡의 ‘홈플러스 인수론’에 다시 군불을 떼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오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통 산업 구조 릴게임5만 안정과 고용 보호 등을 이유로 쿠팡이 인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쿠팡의 홈플러스 인수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1차 공개 매각을 앞두고도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농협 등이 홈플러스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잇따랐다. 당시 쿠팡은 “홈플러스 인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홈플러스 인수론이 고개를 든 것은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논란 이후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기존 입장에서 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홈플러스 2차 매각 일정이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특정 기업을 겨냥해 인수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공정위,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언급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안과 관련해 제재 수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넘어 영업정지가 거론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19일 KBS ‘뉴스라인 더블유(W)’에 출연해 쿠팡 사태와 관련, “분쟁 조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한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정보 도용 여부 등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경우 쿠팡의 경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영업정지는 실질적인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대외 신뢰도와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가능성 언급만으로도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크다”며 “정치권의 인수 압박과 맞물려 쿠팡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집단소송에 김범석 책임론 부각





김범석 쿠팡 Inc 대표 [쿠팡]



쿠팡을 둘러싼 리스크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주주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평가된다”면서 “쿠팡이 허위 또는 오해 유발 공표를 했거나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이 정보유출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보고 규정에 따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피고인들의 (사업보고서상) 공표는 중대하게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쿠팡을 향한 압박이 거세진 배경으로 김범석 의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도 거론하고 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해명에 나서지 않으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규제 당국과 정치권의 공세가 한층 노골화됐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의 불출석이 단기적으로는 법적 리스크 관리 차원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규제·정치권 압박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리스크가 동시에 불거진 상황에서 최고 책임자의 부재는 시장과 정치권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며 “이후 대응 국면에서 쿠팡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연석으로 쿠팡 청문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