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부실 사업자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이 지속해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건전성 관리를 완화할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1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구조조정이 지속되며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부실 PF 규모는 감소하고, 정리·재구조화가 활발해져 연체율도 낮아졌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위 바다이야기5만 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PF 대출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 연장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사 결과 올해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16조4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PF 릴박스 시장 내 신규 자금이 공급된 영향이다.
금융권 PF 대출(116조4000억원)의 연체율은 3분기 기준 4.24% 수준으로 PF 대출 잔액 감소에도 전분기(4.39%) 대비 0.15% 하락했다. 금융권이 부실정리를 지속한 결과로 풀이된다.
PF 익스포저(위험노출)는 177조9000억원으로 전대비(186조6000억원) 대비 바다이야기사이트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PF 익스포저에 비해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익스포저가 더 많았던 결과다.
PF 사업성 평가 결과도 개선됐다. 3분기 PF 사업성 평가에서 부실 위험이 있다고 분류되는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조2000억원으로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정리·재구조화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13조4000 사이다릴게임 억원(3조1000억원→16조5000억원) 늘어 건선성 지표도 개선됐다.
금융당국은 PF 건전성을 더 높이기 위한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종료되는 부동산 PF 한시 금융규제 완화 조치의 향후 운영 방안 9건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하되, 정상화 시기 등은 내년 상반기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바다이야기디시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PF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대출제한 규제(자기자본비율 요건) 관련 실질 위험이 낮은 경우 규제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을 감안해 자기자본 산정시 투입 예정 자본과 후순위 대출 등도 보완자본으로 인정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자본확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최초 취급 시점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사업성 평가, 대출 제한)을 사업 종료시까지 적용한다.
위험가중치 관련 분양률 산정이 어려운 상업용부동산(데이터센터 등)에 대해서는 임대율 등을 통한 차등화 방안을 마련, 2027년부터 시행하고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한도규제 제외)할 계획이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건전성·충당금 규제와 대출제한 규제(자기자본비율 요건)는 4년에 걸쳐 5%부터 20%까지 단계 상향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PF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원 기자 choic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