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화물연대가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동시다발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의 운임 고시 지연을 비판하며 안전운임 법정기한 내 고시와 실효성 있는 제도 확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공


내년부터 재시행되는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처럼 최소한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새다. 제도 존폐를 둘러싼 노사정 갈등이 극에 달했던 과거와 달리, 일몰 이후 3년간 규제 공백을 경험한 현장에서는 안전운임을 ‘운임의 바닥선을 정하는 장치’로 인식하는 흐름(12월17일자 7 릴게임손오공 면 보도)이 뚜렷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 초점도 운임을 어떤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로 옮겨가고 있다. 노동계는 이런 흐름을 토대로 사용자인 화주 측을 압박하는 등 협상 국면을 강조하는 메시지 확산에 나섰다.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바다이야기2 서울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안전운임의 연내 고시와 실효성 있는 운임 결정을 촉구하며 의왕ICD 등 전국 주요 물류거점에서 동시다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화주단체가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성의 직접적인 배경은 운임 고시 시한 문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다음 해 적 릴박스 용될 안전운임은 매년 10월 말까지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고시돼야 하지만, 내년도 운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교섭 과정에서 화주 측이 국민연금·건강보험과 번호판 비용 등 필수 원가 항목의 삭제와 축소를 요구하며 논의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은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화주·운수사·차주·공익위원 등이 심의해 야마토통기계 의결하는 구조다. 차주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정할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조정하는 것인데, 매년 최저임금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지만 결국 위원회 협상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과 일부 유사하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운임 폭등’ 우려는 이런 이유에서 현실성이 낮다.
제도 효과는 일부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황금성게임랜드 2021)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하루 12시간 이상 운행하는 차주 비율은 컨테이너가 29.1%에서 1.4%로, 시멘트는 50.0%에서 27.4%로 각각 감소했다. 월 평균 업무시간도 컨테이너는 5.3%, 시멘트는 11.3% 줄어 전체 평균으로는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하 화물연대 정책선전국장은 “물동량 감소와 유가 폭등으로 현장 상황이 심각한데도 화주 측이 제도를 흔들어 운임 고시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역시 화주 편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