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경. 경기일보DB


쪽지예산은 여의도 국회의 폐습이다. 예산 심의 막바지에 쪽지를 들이밀어 지역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는다. 이제는 문자, 카톡이 쪽지를 대신한다. 정부 예산안에 없던 것이 막바지에 불쑥 끼어든다. 대개 예결위 계수 조정소위에서 등장한다. 끼리끼리 비공개로 하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이제는 지방의회에서도 쪽지예산이 횡행한다. 인천시의회도 내년 인천시 예산 심의에서 십분 활용했다고 한다. 너무 티가 나도록 끼워 넣느라 필수 예산까지 칼질했다. 내년에 들어 릴게임5만 설 민선 9기의 재정 압박을 우려할 정도다.
인천시의회가 15조3천259억여원의 내년도 인천시 예산을 확정했다. 집행부 예산안에서 974억여원을 증액하고 736억여원을 감액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논의 없이 시의원들 지역구 예산을 대거 증액했다.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예산도 대거 삭감했다.
특히 올 릴게임바다신2 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꼬박 이틀간 계수조정에 매달렸다. 이 과정에서 다수 예결위원들이 막무가내식으로 자기들 지역구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한다. 자율방범대 피복지원비 2억1천500만원, 원적산공원 주차장 무인시스템 2억5천만원 등이다. 인천1호선 출입구 캐노피 설치 4억원, 송도트램 사업 재기획 용역 2억5천만원도 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2억원, 수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도권매립지 축구장 건립 17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 밖에 농축산업 관련 예산도 50억원 넘게 증액시켰다.
이들 쪽지예산을 위해 인천시가 해마다 편성하는 필수 예산까지 삭감했다. 인천대 발전기금 10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00억원, 잉크콘서트 8억원, 마약퇴치사업 8천500만원, 아이돌봄센터 운영비 6억5천만원 등이다. 결국 인천시가 손오공게임 내년 9월 추경예산에 다시 세워야 할 예산들이다. 현재도 빠듯한 시 재정에 추경예산이라고 여유가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내년 6월 들어설 민선 9기는 예산 걱정부터 하게 됐다.
쪽지예산이 과했던지 시의원들 간 볼썽사나운 갈등도 빚어졌다. 자신이 올린 예산을 삭감했다며 예결위 참가 동료 시의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황금성사이트 눈앞에 닥쳐서인가.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위해 마약퇴치사업도, 아이돌봄센터도 무시해 버렸다.
문제는 집행부와의 사전 논의도 없이 예산부터 덜렁 세워놓는다는 점이다. 사업 타당성 검토도 없이 한번 통과되면 계속해서 시민 세금이 들어간다. 아이돌봄센터 운영을 못하더라도 동네 자율방범대 피복부터 지원해야 하나. 인천시민을 위한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처사다. 여의도의 나쁜 선례는 잘도 배운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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