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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토지의 용도를 주거 지역으로 변경해주는 대신 공공기여금을 받는 것을 공공기여협상제도라고 하는데요.
부산의 공공기여협상제를 살펴봤더니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무산 되거나 표류하는 등,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4년 2월 캠퍼스가 우암동에서 남산동으로 옮긴 뒤 공공기여협상제 4호로 추진되는 옛 부산외대입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개발안이 확정됐는데 당초 계획한 '바이오 랩허브' 대신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뽀빠이릴게임함께 들어설 예정이던 해양치유센터도 문화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야심찼던 계획에 비하면 아쉬움이 남는 결과입니다.
{주민/"지금 뭐라도 오면 좋겠지...아무래도 (개발되면) 동네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공공기여액도 37억원 줄었습니다.
10년 넘게 청년 창업센터, 게임콘텐츠 릴게임갓 시설 등 계획은 몇번 씩이고 바뀌었고 결국 아파트 2천 5백세대만 남은 것입니다.
{이승연/부산시의원(해양도시안전위)/"부산의 어떤 먹거리를 해볼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향이 전혀 다르게 결정되었잖아요?"}
공공기여협상제 3호로 추진된 옛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
3천세대 모바일야마토 아파트와 특급호텔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해 말 착공 계획이었지만 첫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장유호/인근 수리 조선소 관계자/"이 상태로 가면 내가 볼 때에는 끝이 안 보입니다. 왜 끝이 안 보이냐?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아파트 시세가 안 나옵니다."}
사업자가 브릿지론 3천 7백여억원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결국 바다이야기슬롯 공매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지는 공매로 넘어간뒤 13차례 유찰될 정도로 사업이 지지 부진한 상황입니다.”
매각가는 6천억원대에서 2천억원대로 크게 줄었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민순기/부산시 도시공간계획국장/"매매라든가 공매 절차에 대한 진행 상황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바다이야기예시 }
부산의 공공기여 협상제 5곳은 모두 아파트 1만세대 규모, 반면 서울은 12곳으로 6천 5백 세대로 아파트 규모는 적지만 대기업, 호텔, 컨벤션 시설 등 다양합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아파트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전반적인 재검토나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보여집니다. "}
2016년부터 시작된 공공기여협상제가 용도 변경으로 특혜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전재현 편집 박서아 CG 이선연}
김민욱 기자(uk@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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