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2일 인사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정유미(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중앙일보에 “검찰청법 6조는 만능키가 아니다”며 “법조인이 했다고 보기 힘든 거칠고 과감한 법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인사에서 대검 검사급(검사장)인 정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로 임명하면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사실상 강등했다. 정 연구위원은 “검찰청법 28조와 30조 위반이 명백하고, 관행과 판례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법의 경계를 허물고 마지노선을 넘으면 법치주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 바다이야기디시 찰청법 6조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장의 고검 검사 임명은 강등이 아닌 전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28조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대통령령을 보면 대검검사급 검사의 11개 보직 범위엔 고검 검사가 포함돼 바다이야기게임장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검찰청법 30조는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정 연구위원에 대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인사 불이익 이유를 밝혔다. 앞서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 검찰 내 바다신2 다운로드 부망 이프로스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도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는 등 항의글을 올려왔다.
법무부가 지난달 19일 이정현·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을 각각 수원고검장·광주고검장에 보임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고검장은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 야마토게임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인물이다. 이정현·고경순 고검장은 2022년 법무연수원에 발령받은 뒤 제출해야 하는 연구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지난 5월 9일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들이 징계를 받은 지 6개월이 갓 지난 시점에 검사장에서 고검장으로 사실상 승진한 것 온라인골드몽 이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승진 임용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한다. 법무부는 이 인사 역시 일반 검사에 대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김보름 기자